법령 법률구조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. 대구고등법원 2021. 7. 14. 선고 2020나27182 판결
[징계무효확인][미간행] 징계무효확인 공무원 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법률구조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헌법 |